홍대사건(최근 사건은 아니지만, 판결이 지금 났음)은 흉악범죄의 집결판이죠. 3가지를 다 모아서 했네요.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남자 3명이 홍대쪽에서 여성 두명을 택시에 태워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시체를 한강에 유기했고, 또 이들은 일주일 뒤에 강남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까지 쓰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기사를 보고 싶으시면 클릭하시면 뉴스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들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선처를 베풀고 맙니다. 3명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 했는데 법정최고형을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해야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최고형 사형을 선고했어야 사회에 본보기가 됬을겁니다(97년 국민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사형선고 되고 나서 형이 집행된적 없음. 사실상 10년간 사형집행이 되질 않았으니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형제 폐지국가에 가깝죠 )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저는 사형제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범죄자의 인권(흉악범의 인권까지 찾아줄 정도로 성숙치 못했음)따위 같은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저는 이 이유 하나로 사형을 반대합니다. 범죄자 1000명이 거리로 나오는 한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주의지요.
여기서 제가 얘기한 사형은 최고형벌을 줬어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무기징역이 약하다). 그 이유는 이런 무기징역 형벌은 얼마간의 시간이 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한지 10년이 지나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좋으면 무기받고 10년만에 풀려나온다는 것이죠. 가석방 위원회에서 거부되었다고 해도, 특사로 나올수도 있구요. 말이 무기징역이지 저지른 흉악범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런 흉악범죄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합니다. 교도소로 보내되, 특사 가석방이 소용없는 아예 교도소 안에서 정을 붙이고 살도록 사회와 완전격리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사형과 동급인 처벌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사형이죠. 물론 실제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사형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는 사실 답이 없어요.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릴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것 같기도 하고, 어디 외국에서 누가 죄없이 사형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없어져야될 것 같고. 이 글에서 제 의견은 사형제 폐지에 가깝다는 것만 얘기했을뿐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글의 논지는 이런 홍대사건의 판결인 무기징역 같은 관대한 처벌 대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주자는데 이견이 없을텐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이니 차라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서 흉악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온 글입니다. 홍대 사건 기사를 보고 즉흥적으로 쓴 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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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머슴기질 민주국민, iQ미달도 모자라 도덕책마저 똥닦아 폐기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유 평등 2008/04/13 15:55 삭제민주국가에서 최고 권력은 민주국민이다. 쓰레기 정치인들 조차 선거때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 하는것을 보면, 초.중딩 사회시간에 자빠져 자진 않은 모양이다.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 생각났는가?? 바로 그거다,, 민주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민은 머슴 취급 당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고착시킨 쓰레기 금권사회를 뒤집으려 노력했던 값진 10년의 민주화 과정을, 잃어버린 10년이란 말로 평가절하는 수구꼴통들의 어줍잖은 말장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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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사형제 폐지
Tracked from 돼지털의 아날로그파일 2008/04/13 17:46 삭제나는 사형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봐. 맺힌 업을 풀어야 하는데 새로 쌓이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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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 보호,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Tracked from All you need is Love 2008/04/14 09:27 삭제철저하게 가려진 용의자 정씨(출처:노컷뉴스) 미국 생활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건 뉴스 시간에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진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강도사건이건 성범죄 사건이건 대중은 언론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사진 및 증명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범죄자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사실 '봐서는 안될 것'을 보는 기분이었다. 한국에서는 철저히 가려진 범죄자의 모습만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곤 곧 의문이 들었다. 왜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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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100배는 더 파렴치한 들이 휠체어 면죄부 받고 시건방지게 대글빡 쳐들고 겨나오는 세상입니다. 분노심 표출하는 건 좋은데,, 분노의 과녁을 좀더 객관적이고 법사회적으로 유지 했으면 합니다.
단적인 비교로 살인자는 특정 한 개인의 살해 행위로 그치겠지만, 권력형범죄는 국민 모두에 피해를 입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사람, 특정부류만이 범죄대상이 아닌 전국민에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 개 앙아치들을 특사없는 무기형을 주장하신다면 적극 찬성이지만,, 삼성특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도 많은 국민들이 썩은걸래 삼성 제품을 아무거부감없이 구입하고, 삼성 사용기나 훌터보며 쇼핑목록에 올리고 있는 작금의 국민 꼬라지로 봐선 불가능 한 일이 되겠지요..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한 쓰레기 국민성이나 살인자나 제 관점에선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군요.
삼성특검은 삼성그룹 간부들 얘기잖습니까.. 그렇다고 삼성 물건도 못사나요..
중대한 범죄는 처음이라고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이
무기징역이라니..좀처럼 법원의 판단이 이해되지않네요.
흐음.. 저는 저 범죄 듣고 깜짝 놀랐다는
음.. 저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찬성이에요.
사회가 흉흉하긴 하지만 사형제에는 일단 반대입장이라 ㅠ
너무 흉흉해요 ㅎㅎ;
쇼생크 탈출에서 보면..브룩스가 되어 사회에 나오게 하자는 것이군요..
쇼생크 탈출을 보지 않아서 ㅎㅎ;
그 세금은 누가내나요? 우리들의 혈세?
그사람이 노가다해서 교도소안에서 농사져서 쌀 수확해서 먹고 불도 장작불로 피워서 연명하라고하십시오..누구의세금으로 쓰레기를 살려둡니까
설마 감옥안에서 놀고 먹이겠습니까
방값?은 몰라도 적어도 자기 밥값할만큼은 일시켜야죠
무기수들도 일 안 시키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사형 안 당하는데 교도소 안에서 뭔 짓을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사람을 또 죽여도 아무 대책도 없죠.
솔직히 전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사형을 시키지 않겠다면 저런 방법이 대안이 되어야겠죠;;;
네.. 뭐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문득 떠오른 생각이라서
저도 동감... 벗뜨... 미드를 보면 덱스터가 되레 가장 현실성 있는 법관 같단
생각이 들기에... 전문 덱스터를 양성해 배출하는 그런 기관하나 나왔으면 좋겠음
ㅋㅋ 덱스터 보셨군요
저는 사지절단형에 찬성합니다
물론 그런 형벌은 없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고통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안에서 놀구 있죠~~
흉악범들에게도 법적인 용서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혜진,예슬이 사건과 같은(또는 유사한)범죄자는 처벌하지 말고 그냥 법적인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제 주변에 그런놈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양팔과 양다리를 회칼로 잘라버리고, 성기를 도려낸 다음, 전기인두로 지져서 온몸에 그의 죄목을 써서 살려줄겁니다. 물론 절대 자살하지못하게 조치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들은 법에 의한 집행을 해선 절대 안됩니다.
댓글에 누가 농담삼아 그러더군요...
흉악범은 의학 실험용으로 의학발전에 보탬이 되게 하자...
허허.. 섬뜩하네요
흉악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제발 미디어상에 더이상 무서운 이야기가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웅~~
깜짝 깜짝 놀라죠 ㅠㅎㅎ
내 개인적인 생각은 진실발견과 법적용에 있어 한사람이라도 억울해선 않되기때문에 사형의 판결은 지양하고 현 국내 수용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2평정도의 독방시설이 아파트형으로 만들어진 교정시설에 모아서 종신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가장 국민적정서를 반영시킬수 있다고 본다.
저도 대찬성입니다...이놈의 범죄 줄일라면 본때를 보여줘야~!
전...이런 정도의 범죄라면...사형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0-;;;
<-- 천주교 신자 맞아? ;;ㅋ
피의자의 인권보다 당연히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ㅉㅉ아무리 떠들어봤자지~사형은 절대집행안한다
너는 위치가 우수한 있는다!